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해당 사안을 재논의하자는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체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2025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한 데 대해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내년 의대 정원 확대를 미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 입장에서도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정원 계획을 바꾸는 것은 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2026년 이후의 의대 정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자세로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된 복지부 장·차관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료개혁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주요 책임자를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이와 관련해 변동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여야가 힘을 합쳐 해법을 찾으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으로 협의체를 가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예단해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의료계를 설득해 대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여당이 주체가 되어 구성될 예정”이라며 “당정 간 조율은 이뤄지겠지만, 협의체 구성 방식이나 발표는 여당 측에서 진행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표명은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향후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