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대통령 이재명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빠르게 이행하며 암호화폐 산업을 겨냥한 새로운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이 소속된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화요일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자본금이 최소 5억 원(약 36만8천 달러) 이상인 국내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충분한 준비금 보유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은 환불 보장 등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 달러 기반의 주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스테이블코인 거래는 올 1분기 국내 주요 5개 거래소에서 총 57조 원(약 420억 달러)에 달하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새 법안은 이러한 거래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8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을 더욱 성장시킬 전망이다.

이재명, 공약 이행에 속도

이재명 대통령은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정식 취임했다. 그는 대선 캠페인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투자, 비트코인 ETF의 국내 출시 허용 등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 5월 정책 간담회에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반대 입장

하지만 이러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해 한국은행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비은행 기관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주체는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과거 수십억 달러 규모였던 테라 생태계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가 붕괴되었던 사건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프로젝트는 한국 출신 개발자 도권이 공동 창립했으며, 2022년 5월 붕괴 후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은 바 있다.

암호화폐 법안에 국내 관련 주가 급등

정부의 친암호화폐 행보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결제 및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의 주가는 최근 5일간 최대 45%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구글 파이낸스 데이터를 통해 확인됐다.

한국 정부의 새 정책이 규제와 투자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며, 국내 암호화폐 산업의 본격적인 제도권 진입을 앞당길지 주목된다.